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6차례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