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9.9. 선고 2016구합2274 판결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40년경부터 1945. 8.경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남양남방군도 등지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귀환하여 그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가 1987. 5. 8.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5. 7. 24.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그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총상을 당한 사실 및 총상을 당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그 장해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