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