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