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기초사실

단독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추진 및 각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7. 11. 29. 원고 A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대 6,50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원고 B를 시공사로 하여 고급단독주택 12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 B가 원고 A으로부터, 2007. 11. 29. 위 고급단독주택의 샘플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건축공사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08. 8.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인입공사(이하 ‘이 사건 인입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인입공사대금 312,400,000원에 각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8. 4. 25.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증가시켜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종전 1,980,000,000원에서 3,331,3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 및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경과 원고 A은 2007. 12. 6.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G조합중앙회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고, 2007. 12. 7. 위 중앙회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B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인입공사는 거의 완성되었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