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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4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노농능력”을 “노동능력”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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