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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6: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단속치를 근사하게 넘는 0.040%이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