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경험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아직은 사회의 배려아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