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망 E의 자녀들이고 피고인은 망 E의 동생이자 피해자들의 삼촌이다.

망 E은 2003. 7. 14.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2003. 7. 14.경 피해자들의 외삼촌 F가 피해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5. 7. 22.경 피고인으로 후견인이 변경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2.경 피해자들의 후견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상속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8. 위 E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보험금 합계 1억 86,631,671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을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631,671원을 마음대로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적 등본, 가정법원 심판서, 판결문, 확정 증명원, 재산명시 결정서 각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숙부이자 후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부친을 여위고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로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8,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벌에 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