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3:52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함양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씨 발 놈들 아 옷을 벗기고 말겠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2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갖은 욕설을 일삼고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갖고 항의하던 중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관 등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다른 전과도 벌금형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