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3. 자 94라342,34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