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7:3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엘에 이알 케이 명의 우리은행 ‘1005-902-596435’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 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 07: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도금 합계 57,27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이트 사진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