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08.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골목 이면도로와 편도3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F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남,29세)이 운전하는 H QM6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G(남,29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 I(여,30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견적 약 2,346,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