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89 백악관 웨딩 문화원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3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