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렌트한 B 쏘나타 자동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된 스티커를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