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는 입주자가 입주 약 1년 전 계약서를 작성코자 계약현장에 방문할 때 이뤄지는 속칭 ‘오더장’과 입주 약 1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일 기간 약 3~4일, 입주이후 한달 정도 입주기간 등 세 시기에 걸쳐 진행되지만, 피고인들은 주로 사전점검현장에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를 하고 있다.

위 사전점검현장에서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은 동을 차지하고자 인테리어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80여명은 속칭 ‘전국구’ 팀으로 결속되어 지역 인테리어업자 등과 대립하고, 2005.경 같은 팀인 공소외 N이 지역 인테리어업자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계기로 2005. 9.경 전국구 팀원을 구성원으로 한 O협회를 구성하였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착순’이나 추첨제 등 방식을 운영하다가 2008. 하반기부터 피고인 B, D, C, E 등 실무자들이 단지 내 동 위치, 세대수를 고려하고, 먼저 동배정을 받은 업자는 25일 이내에 다른 현장의 동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기준을 적용한 ‘동배정’ 방식을 도입한 후 전국구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자들의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동배정 방식 등 갈등으로 2009.경 피고인 B, C, E 등에 의한 이른 바 ‘P 폭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협회는 2010. 4.경 해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시 2011. 3. 4.경 위 협회를 재결성하고, 피고인 F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