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