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4. 14:53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무원지점 1층 43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가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에 나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