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에 이르러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벌금형에 관한 3년의 형집행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사건요약정보조회에 의하면 검찰에서 시효 완성 이전에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형의 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낸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는데, 그 동안 구금된 일수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벌금 500만 원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가로 벌금 납부나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을 일은 없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수감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