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8. 9.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