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341,700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BB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이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1,500만 원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선임하려던 변호사가 선임을 거절하여 무산이 되었는바, 재판부 로비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141만 원의 변호사법위반 피해자로부터 141만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X건물 501호, 701호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130만 원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부탁받은 소송의 인지, 경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무산이 되었는바, AG 상대로 이 사건 경주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소송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1,9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