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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0 2012구합192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실시하였다

(이하 ‘제2차 비교시험’이라 한다). 위 비교시험에서의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교시험 대상 장비> 구분 CT-25K(기존 군 운용장비) 모델 8340 측정범위 0 ~ 25,000피트(0 ~ 7.5km ) 0 ~ 40,000피트(0 ~ 12km ) 레이저 pulse diode, InGaAs pulse diode, InGaAs 파장 905nm 905nm ± 10nm 측정주기 programmable 15 ~ 120s 15, 30, 60, 120s 제조사 바이살라사 올웨더사 도입연도 광주(2001년) 광주(2007년) 예천(2004년) 예천(2007년) 기품원은 위와 같이 비교관측시험을 시행한 후 2011. 4. 27.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비교시험 결과 분석

2. 비교시험 내용 시험기간/장소: 2011. 2. 1. ~ 2011. 2. 28. /광주기지, 예천기지

3. 시험 방법 기준장비(CT-25K)와 납품장비(모델 8340)를 동일한 장소(이격거리 6m)에 설치하여 1분 간격으로 28일간 운고(구름의 높이) 측정 * 총 운고 측정 횟수: 40,320회(1일 측정 횟수: 1,440회)

4. 데이터 분석방법

가. 데이터 선택: 1층 운고 데이터

나. 데이터 분류 기준 모델 8340의 측정 결과 “30000”, “-”, “blank"로 표시된 데이터와 ”////“, ”blank"는 측정범위 이상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데이터 미획득으로 간주하며 "이상 데이터"로 처리 모델 8340의 데이터 중 CT-25K의 기준 고도 25,000피트 이상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비교시험을 위한 동일조건을 맞추기 위해 데이터에서 제외(관측횟수로 포함하지 않음)

다. 분석 방법 데이터를 10일 간격으로 하여 3주기를 비교 관측한 데이터를 유형별로 검토 비교 *데이터 비교 분석(광주기지)

가. 1주기: 2011. 2. 1. ~ 2011. 2. 10.(10일간) 구분 CT-25K(A) 모델 8340(B) 차이 비율(B/A) A구간 2. 1. 16:00 ~

2. 2. 05:59, 840회 측정) 783 149 634 19% B구간 (2. 4. 00:00 ~

2. 4. 07:59, 480회 측정 249 445 196 178% C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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