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4. 27. 14:35경 경주시 배동 남산 삼릉 이하 상호불상 오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 성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