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62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50,405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기술검사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H에게 퇴직금 합계 32,391,88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내역서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개인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