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B ’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을 다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피고인에게 1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카드 (D) 로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결제 수수료 3.85% 가 공제된 금액을 ‘B ’로부터 지급 받아 피고인 자신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22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6,5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