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8. 1. 17. 2016당22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보드 북 제본방법에 있어서, 두께 0.20~0.25mm로 제조된 스노우화이트지 또는 아트지의 일면에 그림이나 글이 인쇄된 속지(A)를 해당 책자페이지의 가로방향 2배 길이로 재단하는 단계(S1)(이하 ‘구성요소 1’); 재단된 속지(A)를 그림이나 글이 인쇄된 면이 내측으로 위치되게 책자페이지 세로방향 절반이 되게 접어 접지하는 단계(S2); 접지된 속지를 다층으로 정렬하여 결속밴드로 묶어 건조한 장소에 48시간 동안 방치시켜 속지의 접지상태를 보존하는 단계(S3)(이하 ‘구성요소 2’); 정합기의 배접용 롤러 유닛을 구성하는 접착롤러(3)와 가이드롤러(4)에 접지한 속지를 통과시켜 접착롤러(3)의 외측둘레에 접착제 유입 홈(3a)이 수개 형성된 실리콘 롤피복부(3-1)에 의해 접착제가 도포되도록 하는 한편, 상기 접착롤러(3)는 접착제 조정부재(10)로서 실리콘 롤피복부(5-1)가 외측둘레에 형성된 블레이드롤러(5)와 밀착 조정하여 접착제의 도포량을 속지(A) 두께에 맞게 도포한 다음, 속지의 두께가 0.4~0.5mm되도록 정합하는 단계(S4)(이하 ‘구성요소 3’);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각각의 속지(A)를 책자페이지 수에 맞게 접착제 비 도포된 면과 도포된 면을 일치시켜 부착한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속하는 속지의 일면을 부착하여 책자페이지분량(A1)을 완성하는 단계(S5); 최종 페이지에 속하는 속지를 부착하여 책자페이지분량(A1)이 완성된 후 8초~10초의 건조시간을 갖는 단계(S6)(이하 ‘구성요소 4’); 건조된 책자페이지분량(A1)을 적어도 5권 내지 8권 정도를 쌓아 전면가압기(C 로 8초~10초의 압축 시간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