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취지대로 투표하여 투표의사를 왜곡한 사실이 없고,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어떠한 위계도 없었으며, 이 사건 전자투표의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투표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