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08. 1. 2. 최초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8. 1. 2. 기준으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 감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5. 4.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B, D은 임차인들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35호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각 2017. 2. 15.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