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대학교 입학을 위한 로비를 부탁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로비를 통한 부정입학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