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중랑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 기둥과 천막 지붕으로 이루어진 텐트 7개동을 161㎡(제곱미터)에 설치하고, 택배 상자를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를 18㎡(제곱미터)에 설치하여 위 개발제한구역을 택배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주제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