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105만 원, 2015. 6. 임금 105만 원, 2015. 7. 임금 105만 원, 2015. 8. 임금 105만 원 합계 420만 원과 2014.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D의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