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소818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