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CCTV 영상, 피고인이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려 했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이 맞았다며 신고를 부탁했다는 신고자의 증언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자러 가자’ 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을 나온 후 얼굴을 가깝게 맞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CCTV 영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 주저앉고 비틀거리기도 하여 피고인이 부축한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 취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를 부축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 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