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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110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578,994원 및 이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월경 서울 중구 D상가를 재건축하는 E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소외 F는 위 D상가 중 일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7. F를 채무자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⑴ 2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H)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⑵ 2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I)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과 포괄하여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출 거래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하였고, 위 약관에 따른 현재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F가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채무를 각 대출원금 27,000,000원의 130%인 35,100,000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는 연대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한 연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최종 만기일은 2014. 4. 20.이다.

마. 원고는 2017. 11. 24. 기준으로 F에 대하여, ⑴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원금 잔액 24,300,000원, 이자 잔액 3,639,591원, 연체이자 10,639,403원을 합한 38,578,994원의 채권, ⑵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원금 잔액 24,300,000원, 이자 잔액 3,639,591원, 연체이자 10,639,404원을 합한 38,578,995원의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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