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8. 3. 31. E과 피보험자를 피고들로 하고 일반상해임시생활비ㆍ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E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8. 6. 4.부터 2017. 2. 23.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687일 소장 기재 679일은 계산상 오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을 입원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54,145,347원의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G한의원, H정형외과, I병원, J의원, K정형외과, L한의원, M정형외과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169 이 사건 2020.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167일은 계산한 오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 C은 별지 2 표 ‘과다입원일수’란 기재와 같이 적어도 58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허위ㆍ과다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020. 5.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