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성수대교남단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현출지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의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여 전복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까지는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