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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297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15.경부터 2010. 12.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65,74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경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0,000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2011. 1. 11.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5,740,000원(65,74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날 다음날인 2011.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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