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