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C 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5,1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5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교부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