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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65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범행 횟수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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