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4 보건 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관계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