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발령 2017차전246601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는 2011. 10. 13.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와 내구재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탑씨에스(이하 ‘탑씨에스’)는 B가 상환하여야 할 위 대출원리금 중 합계 876만 원을 2013. 12. 31.까지 4회에 걸쳐 삼성카드에 대납하였다.

그 후 2017. 4.경 탑씨에스는 위와 같은 대납에 따라 탑씨에스가 B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대납액 87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46601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가 2011. 10. 13.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대출한 8,760,000원에 관한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 채권을 탑씨에스에 양도하였고, 탑씨에스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8.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13,278,000원과 그 중 원금 8,76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8.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구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같은 달 14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위 기초사실 다항의 채권은 성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