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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01. 선고 2014두41777 판결
(심리불속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5310 (2015.08.31)
전심사건번호
2013중3617
제목
(심리불속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2015두41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65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