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 체크) 카드, 현금(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6.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43에 있는 농협 수원시 지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