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 원심판결 판시 제 4의 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