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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가단60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신청이유와 같다

(다만, 같은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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