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법원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