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시 C 답 1,24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인정사실 원고가 거제시 C 답 1,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7 지분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5/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토지의 기능과 가치가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 또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17, 피고에게 15/1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