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70,000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11. 28.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변론종결일 기준 4개월분 연체), 이를 사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보증금 3,120,000원(5,000,000원 - 변론종결일까지 4개월간의 연체 금액 1,8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28.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