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1호 에 규정된 “법률상 공시 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원고 주장인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도 아니고, 또 이를 분실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법원에 최후의 소지인으로 이를 분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최고 법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수표를 사취당한 것을 이유로 한 당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니 본건에 선례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